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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 수당 13억 미지급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내유일 공항기상레이더, 일본 전범기업 제품”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천 시립요양원 건축비용 8억 확보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갈미공원 지하주차장 교부금 13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일경제(8.6)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 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기사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리콜 현대차 가장 많아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시 재개발‧재건축 11개 지역 1만7000세대 공급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 백운공원 조성사업 2022년 마무리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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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23. (최종: 2019.07.24. 22:39)) █

◈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위험직종 우선 혜택

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별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붙임] 「보험료징수법」개정안 설명자료 : 특고 산재보험료 지원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김채영 비서

연락처 : 02-784-5285 / 010-9969-8553

첨부 :

20190723-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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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