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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 수당 13억 미지급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내유일 공항기상레이더, 일본 전범기업 제품”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천 시립요양원 건축비용 8억 확보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갈미공원 지하주차장 교부금 13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일경제(8.6)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 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기사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리콜 현대차 가장 많아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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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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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 백운공원 조성사업 2022년 마무리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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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08. (최종: 2019.07.14. 22:00)) █

◈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신창현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 배출시설 수 대비 점검인력 태부족...인력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 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 6,584곳이었으며, 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경기도가 1만 9,043곳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의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의 경우 배출시설이 3,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으며,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이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만 9,0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해 1인당 194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사업장 1만 9,043곳 중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인 9,982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대기 담당 공무원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므로 점검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 대기배출시설 및 담당자 현황(’18년 말 기준, 시군구별)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임현종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첨부 :

20190708-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pdf

※ 원문보기

【연결】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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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