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의왕시 (儀旺市)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경기도 > 의왕시(儀旺市)

의왕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 수당 13억 미지급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내유일 공항기상레이더, 일본 전범기업 제품”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천 시립요양원 건축비용 8억 확보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갈미공원 지하주차장 교부금 13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일경제(8.6)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 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기사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리콜 현대차 가장 많아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시 재개발‧재건축 11개 지역 1만7000세대 공급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 백운공원 조성사업 2022년 마무리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C) 의왕시의 마을
	◆ 고천동 ◆ 부곡동 ◆ 오전동 ◆ 내손동 ◆ 청계동


about 의왕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8.02. (최종: 2019.08.07. 21:23)) █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제101조제2항 신설, 지자체 위임 근거규정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49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권의 일부를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ILO 협약 제81호(근로감독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아닌 지자체 위임사무로서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약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원됐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는 2,115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만 6,000개, 전체 400만개 사업장 가운데 0.7%만 근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가 제출한 ‘2019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기근로감독은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재해의 83.2%는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30~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 1인이 2천개가 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며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

첨부 :

20190802-'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pdf

2019080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 수원시 (水原市) ◆ 성남시 (城南市) ◆ 의정부시 (議政府市) ◆ 안양시 (安養市) ◆ 부천시 (富川市) ◆ 광명시 (光明市) ◆ 평택시 (平澤市) ◆ 동두천시 (東豆川市) ◆ 안산시 (安山市) ◆ 고양시 (高陽市) ◆ 과천시 (果川市) ◆ 구리시 (九里市) ◆ 남양주시 (南楊州市) ◆ 오산시 (烏山市) ◆ 시흥시 (始興市) ◆ 군포시 (軍浦市) ◆ 의왕시 (儀旺市) ◆ 하남시 (河南市) ◆ 용인시 (龍仁市) ◆ 파주시 (坡州市) ◆ 이천시 (利川市) ◆ 안성시 (安城市) ◆ 김포시 (金浦市) ◆ 양주군 (楊州郡) ◆ 여주군 (驪州郡) ◆ 화성군 (華城郡) ◆ 광주군 (廣州郡) ◆ 연천군 (漣川郡) ◆ 포천군 (抱川郡) ◆ 가평군 (加平郡) ◆ 양평군 (楊平郡)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