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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 수당 13억 미지급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내유일 공항기상레이더, 일본 전범기업 제품”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천 시립요양원 건축비용 8억 확보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갈미공원 지하주차장 교부금 13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일경제(8.6)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 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기사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리콜 현대차 가장 많아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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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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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시 재개발‧재건축 11개 지역 1만700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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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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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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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5. (최종: 2019.08.07. 21:23)) █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 작년 한 해 쇼핑백 사용량 약 8천만장… 환경부담금 부과 및 대체포장수단 필요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비닐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 판매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명에서 2,869만명으로 3배 증가했다. 면세점 이용객수도 늘어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세계·신라·롯데면세점의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장, 2017년 6,641만장, 2018년 7,984만장으로 집계됐다.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완충제는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뉘는데 롤형의 경우 2016년 25만롤에서 2017년 36만롤, 2018년 38만롤로 늘었다. 봉투형은 2016년 4,030만장, 2017년 4,689만장, 2018년 6,136만장으로 급증했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게다가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 시설·업종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에서 비닐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도 공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모든 면세점 비닐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포장수단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병기, 김영춘, 김영호, 김정호, 백혜련, 설훈, 이개호, 임종성, 정춘숙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끝

붙임1 : 최근3년간 면세점 1회용 비닐봉투·비닐완충제 사용현황

붙임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임현종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첨부 :

20190805-‘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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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