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의왕시 (儀旺市)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경기도 > 의왕시(儀旺市)

의왕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 수당 13억 미지급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내유일 공항기상레이더, 일본 전범기업 제품”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천 시립요양원 건축비용 8억 확보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갈미공원 지하주차장 교부금 13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일경제(8.6)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 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기사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리콜 현대차 가장 많아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시 재개발‧재건축 11개 지역 1만7000세대 공급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 백운공원 조성사업 2022년 마무리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C) 의왕시의 마을
	◆ 고천동 ◆ 부곡동 ◆ 오전동 ◆ 내손동 ◆ 청계동


about 의왕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 가습기살균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4. (최종: 2019.09.25. 17:03)) █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 구상조건 삭제, 구제급여·계정 통합, ‘피해구제기금’ 설치

- 가습기살균제 관련 모든 건강피해로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건강피해 범위를 질환구분 없이 노출 후 발생 또는 악화된 생명·건강피해로 확대하고, 피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상자 확대 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불편은 상당 부분 감소했으나, 현행법이 정부가 구상권을 고려해 건강피해의 범위를 구상가능한 수준의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해 건강상 피해를 입더라도 건강피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6,521명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정부가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눠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구제급여·계정을 통합해 기업분담금와 정부예산을 합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하나로 운영하고, 기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한다.

배상액 추정의 경우 피해자가 배상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그간의 조사 결과에 기초해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해 피해사실 입증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과관계 추정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기업이 떠맡았던 피해보상 책임을 정부도 함께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김병기, 남인순, 서삼석, 서영교, 송옥주, 심재권, 이용득, 이훈, 임종성, 정재호, 홍익표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끝/

[붙임] 현행과 개선안 간 비교 자료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별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4-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pdf

20190924-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별첨자료).pdf

※ 원문보기

【연결】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 수원시 (水原市) ◆ 성남시 (城南市) ◆ 의정부시 (議政府市) ◆ 안양시 (安養市) ◆ 부천시 (富川市) ◆ 광명시 (光明市) ◆ 평택시 (平澤市) ◆ 동두천시 (東豆川市) ◆ 안산시 (安山市) ◆ 고양시 (高陽市) ◆ 과천시 (果川市) ◆ 구리시 (九里市) ◆ 남양주시 (南楊州市) ◆ 오산시 (烏山市) ◆ 시흥시 (始興市) ◆ 군포시 (軍浦市) ◆ 의왕시 (儀旺市) ◆ 하남시 (河南市) ◆ 용인시 (龍仁市) ◆ 파주시 (坡州市) ◆ 이천시 (利川市) ◆ 안성시 (安城市) ◆ 김포시 (金浦市) ◆ 양주군 (楊州郡) ◆ 여주군 (驪州郡) ◆ 화성군 (華城郡) ◆ 광주군 (廣州郡) ◆ 연천군 (漣川郡) ◆ 포천군 (抱川郡) ◆ 가평군 (加平郡) ◆ 양평군 (楊平郡)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