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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 수당 13억 미지급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내유일 공항기상레이더, 일본 전범기업 제품”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천 시립요양원 건축비용 8억 확보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갈미공원 지하주차장 교부금 13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일경제(8.6)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 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기사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리콜 현대차 가장 많아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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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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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시 재개발‧재건축 11개 지역 1만700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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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왕 백운공원 조성사업 2022년 마무리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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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 하수도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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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5. (최종: 2019.09.18. 10:46)) █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 모법으로 금지하고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규정 삭제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1,088대가 판매되었으며 2019년에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3,798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등을 우려하여 1995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한 이후, 2012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 개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했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2015년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시로 주방용 디스포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연구,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915-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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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