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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20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원주, 해남, 청도, 고성 등 ‘생태테마관광 사업’ 새롭게 선정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경북도, 2019년도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민주당은 집권 정당 자격 없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과 조국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법치에 대한 도전은 용납될 수 없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⑧ 청도출신, 현대시조 시인 ‘이영도’의 삶과 작품세계 재조명
2019년 9월 1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의 억지 주장, 잊은 척하는 것인가, 조작 정권의 습성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감독, 조국 주연의 엽기 막장드라마, 당장 멈추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정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범죄 피의자 조국을 방치하자는 것이야말로 쓰러져가는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자는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감싸겠다고 국회 넘어 국정까지 마비시킨 민주당의 정쟁 운운, 제정신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범정부 차원의 조국 구하기, 명백한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⑤ 청도 송금․예천 풍정․군위 화산마을 전국 최고 행복마을에 도전!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노총 위원장 석방 후 정부의 행보,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잡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어설픈 중재자론으로 외면과 무시 자초한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답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법안의 졸속 강행 처리 방침, 합의 의지는 애초부터 없던 것 아닌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은폐 조작으로 국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진상 규명까지 방해하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원내대표의 억지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은 얄팍한 언론플레이가 아닌 진정성 있는 국회정상화 협상에 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은 얄팍한 언론플레이가 아닌 진정성 있는 국회정상화 협상에 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9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반성할 줄 모르고 후안무치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가 답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민 속이고도 책임 전가나 하는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총선용 추경 위한 국회가 아닌, 경제 파탄 멈출 정상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의원직 걸겠다던 손혜원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손 의원 배경 등 밝힐 국정조사 수용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진실 고백하고 즉시 사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의 국회 무시와 야당 압박,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2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추경이라 쓰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읽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본분 망각하고 정쟁 유발에 여념 없는 청와대 정무라인, 산통이나 깨지 말고 자중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상습 폭력 전력 정무수석의 막가파식 국회 모욕, 이러라고 임명했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② 경북도, 청도 신도리에 지능형 정보통신기술(ICT)타운 시범마을 조성한다!
2019년 6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상대로 봐주기 결론 내린 감사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예상대로 봐주기 결론 내린 감사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우리의 애국은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했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의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진전을 기원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곽상도의원 무혐의, 사필귀정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진정성 있는 여당의 협상태도가 필요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정쟁에 몰두하는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법천지 방치하는 현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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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이만희(李晩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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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2. (최종: 2019.06.13. 09:20)) █

◈ 추경이라 쓰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읽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는 물론 총리에 민주당까지 연일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재난대비와 경기 대응 용이라던 추경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재난도, 경기 대응도 없고 그저 선거용 선심성 예산과 부처별 예산 나눠먹기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률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우려 등 그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면서 공짜 수입 마냥 쉽게 생각한다.

재난 대비라면서 정작 강원도 산불 관련 주민 복구비 지원엔 한 푼도 안 썼지만, 반면 추경 편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5G 기반 콘텐츠 개발에 197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3억, 제로페이 확충에 76억,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확대에 25억,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22억 등을 배정한 것이 이번 추경이다.

또 정부는 전체 추경 효과로 성장률 0.1% 증가를 제시했지만, 경기부양용 3.6조원에 하반기 집행 기준으로 따져보면 고작 0.03%로 정부 경제성장 전망의 오차 범위 내에 불과해 선심성 추경이란 걸 증명할 뿐이다.

여권은 연일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런 선거용 추경만 있을 뿐 격화되는 미중 갈등을 헤쳐 나갈 대안도,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릴 방안도,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실천할 방법도 전혀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 정권의 추경 강조는 그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운동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보듯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나 늘려 통계 왜곡에나 사용하려는 세금 퍼붓기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뿐이다.

향후 수백조의 피해가 우려되는 탈원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권이 총선용, 통계용, 땜질용 추경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na+;2019. 6. 1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추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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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추경이라 쓰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읽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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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