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9월
	9월 12일 (수)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7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고용대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을 중단하고, 공급에 앞서 분양원가공개 등 분양 3법법을 먼저 처리하라
▫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제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12일 최고위에서 바른미래정책연구원(가칭) 초대원장 오세정 의원 지명
▫ 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서
▫ 과천∙의왕(유출의원 지역구) 1달전 토지거래 5배 늘었다
▫ 2014년 이후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1천 4십 6만 건에 달해
▫ 200년 된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 ‘남의 일 아니다’
▫ 2017년 한 해 동안 하루 한명 꼴 어린이 놀이시설 부상자 발생
▫ 국회서 지리산 농·특산물 특판행사 이틀 간 열린다!
▫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국회토론회 개최!
▫ 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 섬진강 염해화 의한 재첩피해 해결 노력 결실 맺어 13일 국민권익위 주도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 진행 예정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족의 명운이 걸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국회가 함께하자 외 1건
▫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출범
▫ 아사돌라 압바시 이란-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예방 받아
▫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 남북국회회담 개최와 관련한 친서 전달 요청
▫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위해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9/12 인터뷰 전문
▫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 정의당, '중소상인 울리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토론회 9/13 개최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GGGF 개막식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 공항검역소 지침 어기고 메르스환자 검체조사 안했다
▫ 연간 가짜석유 유통량 140만8천5백 킬로리터, 탈루세액은 약 6,428억원! 최근 10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4,331건의 가짜석유 불법유통 !
▫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73억원! 아직 환수 못한 금액 45억원 달해!
▫ ‘음압 구급차’라더니 ‘일반 구급차’… 있는데도 왜 안 썼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유은혜 후보자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
▫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8학년도 자기소개서 표절로 1,406명 대학 불합격
▫ 교수 ‘갑질’에 학생은 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거돈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오거돈 시장님과는 제가 참여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었다.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번에 부산 갈매기가 되어 날아올라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지역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줄은 몰랐는데 16개 구청장 중에서 13곳을 이겼고, 또 부산 해운대을 보궐선거에서 우리 윤준호 의원님이 당선이 되셨다. 또 바로 제 옆에 계신, 국회의원 중에서 최연소이신데 최고위원 중에서도 최연소로 부산 출신의 김해영 의원이 당선됐다. 이렇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큰 성과를 안겨주신 부산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그만큼 큰 책임감을 굉장히 느낀다. 아주 성실하게 시정을 운영해서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인데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매우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돼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도 적기에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부산의 물동량이 매우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신항을 빨리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텐데, 그렇게 되면 부산 신항을 이용하게 되는 물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마 일본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상품이라거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부산 신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부산 신항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공기관 122개를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나머지 중에서 부산 혁신지구에 어떤 것이 적합할지 검토를 해서 부산시와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부산에서 보내주신 16개 사업 내용들을 잘 읽어보았는데 이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우리 정책위와 예결위 간사가 잘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중앙정부의 사무를 일괄해서 이양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7대 3으로 가능한 빨리 조정을 하고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조정하는 그런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빨리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성장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임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투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정책, 주거정책, 의료정책 이런 것들을 함께할 때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라 일관성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민주당 정부는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2018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출범
(2018.09.23. 14:59)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 다큐먼트 작업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