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고용대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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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고용대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7월에 이어 8월의 고용지표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당)】

7월에 이어 8월의 고용지표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풀었다고 하나 그것이 기업과 취업자에 대한 지원일 뿐 일자리 확대에 영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차라리 그 돈을 서민들 실직자들 미취업청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여론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한정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양극화해소를 통한 내수주도성장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도 지금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그대로 놓아둔 채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개발시대에나 필요했던 불필요한 고임금의 공공부문을 정비하고, 대신 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중임금의 공공부문을 늘려가면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자리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일자리재난에 처해있는 군산과 전북 등 일자리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방으로 고용대란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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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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