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 국회(國會) ◦ 이용득(李龍得)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이 3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은 15년 62%, 16년 59%, 17년 58%로 하락세다.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용득 (국회의원)】

- 중앙행정기관 21곳, 전년 대비 녹색제품 구매율 하락 기록해

-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율 3년 내리 떨어져

- 이용득 의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손 놓아”

□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이 3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은 15년 62%, 16년 59%, 17년 58%로 하락세다.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녹색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해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등이 해당된다.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전년 대비 녹색제품 구매율 또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1곳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년과 비교해 녹색제품 구매율이 떨어졌다. 2016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93.8%의 구매비율을 기록했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6.2%로 전체 기관 중 30위 수준이었다.

□ 더욱이 2년 연속 녹색제품 구매율이 50%를 넘기지 못한 기관은 총 10곳에 달했다.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은 16년, 17년 내리 녹색제품 구매율이 50%에 미달했다.

□ 녹색제품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구매율 역시 3년 연속 떨어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이지만, 지난해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중앙행정기관 51곳 중 33위에 그쳐 중간 수준에도 못 미쳤다.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15년 76.04%, 16년 55.7%, 17년 54.2%로 꾸준히 하락세다.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의지가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이에 이용득 의원은 “녹색제품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녹색제품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 며 “환경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녹색제품 미 구매 사유 분석 보고서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4-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pdf

※ 원문보기

【연결】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 국회(國會) ◦ 이용득(李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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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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