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10월
	10월 22일 (월)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 10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 산단內 50인 미만 소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2013년 이후, 36,145개 기업 산업단지 떠나가!
▫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2018년 국정감사] 대정지방경찰청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최근 5년간 K-MOVE사업 취업자 절반 가량 비정규직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 [2018년 국정감사] 세종특별자치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및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 최근 6년간 대기업계열 A상사, 무역보험금 납부액 대비 6.4배 수령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 주택공급 차질
▫ 서울시내 빈집 9만 4668여호... 강남 3구에만 10가구 중 3가구 몰려있어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3건 발생... 916명 사상
▫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 서울 2018년 신축입주아파트 5억 폭등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 서울 시내 기준 이상 동공(싱크홀) 349개소 발견, 전국 확대 조사 위한, 서울시 지원 및 정부 예산 필요
▫ 18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빈집 2만 3천세 대 달해 주거난 해결 위해, 빈집 적극 활용해야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2일(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을 조속히 증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 서울지하철 1~9호선 가운데 9호선의 평균 혼잡도 175%로 가장 높아 - 완성필증‧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증차 지연 - 윤관석 의원, “시의 부족한 행정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조속한 증차로 시민 불편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2일(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을 조속히 증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1~9호선 가운데 9호선의 평균 혼잡도*는 175%로 서울 지하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다.   구간별로 살펴로는 9호선 급행열차의 염창→당산 노선 201%, 당산→여의도 186%, 노량진→샛강 179%, 여의도→노량진173%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 혼잡도 : 전동차 1량의 정원인 160명 대비 탑승 승객 인원으로 산출. 열차 1량에 160명이 탑승했을 때를 100%로 보며, 혼잡도 150% 이상일 경우 정원 160명인 1량에 240명 정도의 승객이 타는 것을 의미   2017년 1월, 당시 9호선은 2018년 6월까지 급행 17편성을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45편성 전 열차를 6량화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기존 철도를 운영하면서 증차를 추진함에 따라 증차에 필요한 차량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완성필증‧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못해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정확한 수요분석에 따른 공급계획,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판단미스로 시민들은 9호선 지옥철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이며, 만약 작은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사상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며“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증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     첨부 : 20181022-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2018.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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