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10월
	10월 22일 (월)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 10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 산단內 50인 미만 소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2013년 이후, 36,145개 기업 산업단지 떠나가!
▫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2018년 국정감사] 대정지방경찰청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최근 5년간 K-MOVE사업 취업자 절반 가량 비정규직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 [2018년 국정감사] 세종특별자치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및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 최근 6년간 대기업계열 A상사, 무역보험금 납부액 대비 6.4배 수령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 주택공급 차질
▫ 서울시내 빈집 9만 4668여호... 강남 3구에만 10가구 중 3가구 몰려있어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3건 발생... 916명 사상
▫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 서울 2018년 신축입주아파트 5억 폭등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 서울 시내 기준 이상 동공(싱크홀) 349개소 발견, 전국 확대 조사 위한, 서울시 지원 및 정부 예산 필요
▫ 18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빈집 2만 3천세 대 달해 주거난 해결 위해, 빈집 적극 활용해야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윤준호 (국회의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aT, 수산분야 자체사업 전무, 위탁사업만 달랑 1건! - - 농어촌공사 어촌수산분야 사업비율 전체예산대비 2.4%에 불과!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 및 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의 분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예산이 1조 9,3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분야 예산은 53억 원에 불과했다.   [표1. 농식품 및 수산식품 수출사업 연도별 예산비교] ※ 표 : 첨부파일 참조   - 수산분야 사업은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이었다.   ■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18년도 전체예산 4조 2,392억 원 중 어촌수산분야 사업 비율은 2.4%인 1,021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과 어촌․수산 분야 사업현황 비교]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이후 대폭 증가한 수치로 2014년 0.8%, 2015년 0.9%, 2016년 1.0%에 불과했으며, 2017년도부터 2.4%로 증가했다. 금액 또한 2014년 319억 원에서 2017년에 1,004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과 어촌개발사업 증대에 따른 것이었다.   [표3. 한국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사업별 예산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역시 일반 어촌보다 내륙관련 사업이 증액되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어도개보수 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해양·어촌 사업은 연안정비사업 15억, 어촌특화발전사업 22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97억 원에 불과했다.(후면 별첨 자료 참고)   ■ 이에 윤준호 의원은 “2010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사명에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수산물을 포함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두 어촌과 수산업에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 향상은 결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며 “더 이상 어촌 및 수산업에 비전이나 대책이 없는 기관에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 어촌과 수산 분야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끝>   ※ 첨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과 어촌․수산 분야 사업현황 비교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2-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pdf     ※ 원문보기 【연결】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브리핑]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입장'/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한국기원의 '2차 가해' 미투 질의서 관련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2018.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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