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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4일 (목)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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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검찰(檢察) ◦ 법무부(法務部) # 검찰개혁안
【정치】
(2019.11.15. 16:20)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바른미래당 (정당)】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폐지’와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과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검찰 외압’에 불과하다.
  
사실상, 전국 4곳의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하고 모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기능마저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와 진배없다.
  
권력형 비리나 특수 범죄와 같은 거악(巨惡)을 일소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단계별 사전 보고하라’는 개정안 역시 수사의 잠행성을 해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반(反) 검찰개혁적 발상’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예산, 조직, 인사를 틀어쥐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에서 검찰로부터 사전보고까지 받겠다는 것인가?
  
가뜩이나,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의 관례임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만을 표시해 온 법무부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가 다시 검찰을 사사건건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검찰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상의도 없이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검찰을 ‘협의 대상’이 아닌, ‘탄압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스스로의 권한을 분배·축소·폐지하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치 조국 일가를 염두에 둔 듯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의 수혜가 고스란히 조국 일가에게 돌아가는 희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실각에 대한 분노’와 ‘그를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정권의 사심이 검찰 압박으로 표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다.
  
검찰의 힘 빼기를 넘어, 수족을 잘라 제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외압’이자,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종속’이다.
  
과거에도 검찰을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주겠다는 공약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그때마다 검찰을 장악하려는 권력욕에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가 부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또다시 그르치지 않기를 바란다. ‘권력과 함께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2019. 11. 14.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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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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