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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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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총선의 승리로 재집권의 야망을 앞세운 인사 임명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불참한 피고 일본 정부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선거제 원안 후퇴 논의/국방과학연구소 사고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거부한 일본, 역사 앞에 속죄의 태도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외 2건
▫ 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치목사 전광훈은 불법적 헌금으로 기독교인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경찰조사에 응하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평화가 곧 경제다! 열려라 개성공단! 다시 가자 금강산! 한국당도 함께 가자!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5급 신임사무관, 교육 마치고 공직생활 시작한다
▫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사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민주연구원의 '청년신도시' 공약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다.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통계 수치 난독증 정부, 민부론은 제대로 읽고 계신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 인사말씀
▫ 든든한 뒷배를 가진 '대단한 기업'의 '대단한 오너',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사무처 월례조회 인사말씀
▫ 국민 앞에 거짓말한 통일부 장관, 사지(死地)로 북한 주민 돌려보낸 정부. 북한 주민에게 이토록 잔인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킬 수 있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인권을 강제북송 한 거짓말쟁이 김연철은 장관 자격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한미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을 촉구한다.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
▫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자회사보다 전문인력 양성 시급
▫ 여론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수상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현희 법’ 국회 통과 촉구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법적근거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재 의원,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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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공공와이파이

【정치】	(2019.11.15. 16:20) █
◈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성과평가 필요

- 공공와이파이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범정부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정부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유지, 이용자 편의 개선, 사업추진의 세부기준과 지자체 지원 및 관련 규제 개선, 사업방식 다양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5일(금),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보고서를 발간

□ 2010년대 이후 스마트기기 보편화로 인한 데이터 이용 급증이라는 통신환경 변화 속에서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정보격차 해소의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12년부터, 지자체는 2011년 서울시부터 시작하여 현재 70개 이상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는데,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13,369개소(AP 32,068개)에,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을 합치면 AP 6만개 이상이 구축된 상태임

○ 최근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2020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개소 이상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통합관제센터도 출범할 예정임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로 일정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황파악 미흡,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책임범위, 정부·지자체·공공기간 간 예산투자 범위 등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단기적 개별 사업이 지속·확대되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다양하게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무엇보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범정부계획을 마련할 필요

○ 둘째, 표기방식과 이용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축된 와이파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와이파이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도 검토할 필요

○ 셋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지자체에 관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하며, 연말에 출범할 정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될 필요

○ 넷째, 각종 청사·시설, 대중교통과 역·정류장, 전통시장·공원·관광지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투자가 필요한 우선순위와 정부·지자체·시설주체 간 투자를 책임질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추진 세부기준 마련,관련 규제개선, 특정 테마 중심 집중투자, 지자체 공모·보조 활성화, 민간투자 유도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장은덕 02-788-4712, jed113@assembly.go.kr)

첨부 :

20191114-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pdf

20191114-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입법정책보고서).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 국회(國會) # 공공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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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