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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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4일 (목)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총선의 승리로 재집권의 야망을 앞세운 인사 임명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불참한 피고 일본 정부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선거제 원안 후퇴 논의/국방과학연구소 사고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거부한 일본, 역사 앞에 속죄의 태도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외 2건
▫ 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치목사 전광훈은 불법적 헌금으로 기독교인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경찰조사에 응하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평화가 곧 경제다! 열려라 개성공단! 다시 가자 금강산! 한국당도 함께 가자!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5급 신임사무관, 교육 마치고 공직생활 시작한다
▫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사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민주연구원의 '청년신도시' 공약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다.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통계 수치 난독증 정부, 민부론은 제대로 읽고 계신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 인사말씀
▫ 든든한 뒷배를 가진 '대단한 기업'의 '대단한 오너',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사무처 월례조회 인사말씀
▫ 국민 앞에 거짓말한 통일부 장관, 사지(死地)로 북한 주민 돌려보낸 정부. 북한 주민에게 이토록 잔인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킬 수 있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인권을 강제북송 한 거짓말쟁이 김연철은 장관 자격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한미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을 촉구한다.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
▫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자회사보다 전문인력 양성 시급
▫ 여론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수상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현희 법’ 국회 통과 촉구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법적근거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재 의원,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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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5. 16:20) █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바른미래당 (정당)】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보건복지부는 어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이 기업임원의 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라 밝혔지만, 유죄판결이 아닌 혐의만으로도 대상이 된다니 사실상 정권 마음대로 기업을 좌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만 해도 300여개이고, 현재 630조인 기금규모는 2041년까지 최대 1,777조로 늘어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연금이 가진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모호한 잣대로 경영에 간섭할 길을 열어놓는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 정권이 권력의 맛에 취해있는 동안 국민연금은 개혁의 시기를 놓친 채 병들어 가고 있다. 연금의 의사결정구조 개혁은 야당일 때는 시급하다고 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집권하니 그 시급함은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다.

할 수 있는 개혁도 하지 않는 사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재정구조 개혁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아예 복수선택지로 남겨놓고 책임을 정치권에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38세가 되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나고, 그 아이들은 제도유지를 위해 소득의 25%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한다.

달콤함을 더 누리겠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리는 나쁜 정권, 언제까지 권력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할 것인가? 기업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약했던 연금개혁부터 시작해 주길 촉구한다.

2019. 11. 1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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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