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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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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4일 (목)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총선의 승리로 재집권의 야망을 앞세운 인사 임명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불참한 피고 일본 정부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선거제 원안 후퇴 논의/국방과학연구소 사고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거부한 일본, 역사 앞에 속죄의 태도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외 2건
▫ 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치목사 전광훈은 불법적 헌금으로 기독교인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경찰조사에 응하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평화가 곧 경제다! 열려라 개성공단! 다시 가자 금강산! 한국당도 함께 가자!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5급 신임사무관, 교육 마치고 공직생활 시작한다
▫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사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민주연구원의 '청년신도시' 공약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다.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통계 수치 난독증 정부, 민부론은 제대로 읽고 계신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 인사말씀
▫ 든든한 뒷배를 가진 '대단한 기업'의 '대단한 오너',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사무처 월례조회 인사말씀
▫ 국민 앞에 거짓말한 통일부 장관, 사지(死地)로 북한 주민 돌려보낸 정부. 북한 주민에게 이토록 잔인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킬 수 있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인권을 강제북송 한 거짓말쟁이 김연철은 장관 자격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한미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을 촉구한다.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
▫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자회사보다 전문인력 양성 시급
▫ 여론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수상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현희 법’ 국회 통과 촉구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법적근거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재 의원,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정치】	(2019.11.15. 16:20) █
◈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

- 기업들의 데이터 산업 진출 활성화 기대, EU 적정성 심사 기준 갖춰 -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첨부 :

20191114-‘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pdf

※ 원문보기

【연결】‘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국회(國會) # 개인정보 보호법 # 데이터 3법 # 데이터 산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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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