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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54만 8천 734명의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한다. 수험생활이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달려왔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목표한 것 이상의 큰 성취가 있길 기대한다.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수험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셨을 부모님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과 내일 중요한 한미 군사 협의가 열린다. 오늘 44차 한미군사위원회가 열리고, 내일은 51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린다. 핵심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지소미아 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중대 기로에 선 북미협상과 남북 평화협력에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회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미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한미 군사당국의 협력도 이런 목표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한미 군사협의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닫힌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 주머니에 있다. 한일 간 안보 신뢰를 제기하며,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공격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친서, 국무총리 방일, 한일 정상 환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무모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아베 정부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공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 주기를 희망한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국회 결의안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위해 국회 결의문에 반대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2%가 반대하고, 37%만 찬성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95%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저의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안 된 일이었지만 명백한 범법 사실 하나 조사하는데 무려 210일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했다.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 넘게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을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주기 바란다. 검찰에 출석해서 겸손하게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12월 17일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10월 고용동향과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계속 이어졌다. 석 달 연속, 3대 고용지표가 양과 질에서 모두 매우 좋아졌다. 취업자가 작년보다 42만 명, 3개월 연속 30만 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이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가 57만 5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연속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일자리 개선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활력을 불러온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자리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정치권이 더욱 촉진해야할 과제이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6개월, 특히 내년 초까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 일자리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다. 지금은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가릴 때가 아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하기 어려운 작은 일자리를 정부가 먼저 제공하고,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선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창끝을 어디를 향해 겨누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 창끝에 고단한 서민의 삶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일자리 예산을 깎으면 그 피해는 당장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2차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소비위축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가난한 서민의 삶을 겨눈 그 창을 거두기 바란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잠시 전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찾아 왔지만 전국 54만 8천여 명의 우리 아들·딸 모두 힘내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오랜 기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교육 당국은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4-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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