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사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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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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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총선의 승리로 재집권의 야망을 앞세운 인사 임명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불참한 피고 일본 정부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선거제 원안 후퇴 논의/국방과학연구소 사고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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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거부한 일본, 역사 앞에 속죄의 태도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외 2건
▫ 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치목사 전광훈은 불법적 헌금으로 기독교인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경찰조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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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5급 신임사무관, 교육 마치고 공직생활 시작한다
▫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사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민주연구원의 '청년신도시' 공약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다.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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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 인사말씀
▫ 든든한 뒷배를 가진 '대단한 기업'의 '대단한 오너',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사무처 월례조회 인사말씀
▫ 국민 앞에 거짓말한 통일부 장관, 사지(死地)로 북한 주민 돌려보낸 정부. 북한 주민에게 이토록 잔인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킬 수 있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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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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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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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수상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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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현희 법’ 국회 통과 촉구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법적근거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재 의원,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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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5. 16:20) █
◈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사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최근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소미아(GSOMIA)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는 압박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골수 외교가 부른 참사다. 【자유한국당 (정당)】

최근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소미아(GSOMIA)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는 압박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골수 외교가 부른 참사다.

미 행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까지 나서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소미아 종료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장 득을 볼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것은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저 일본 탓만 하고 있다. 냉혹한 국제관계속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륙 세력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고 한다. 못 믿을 동맹이라는 인식이 급격한 방위비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조국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는 말까지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무슨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시 국민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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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사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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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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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