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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0일 (화)
▪ 미국의 통상압력, 좌편향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외교참사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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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17. 23:29)  █
◈ 미국의 통상압력, 좌편향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외교참사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통상압력인지, 미국의 경제보복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불안하다.
 
한미동맹 균열에서 비롯된 미국과의 외교참사를 반미 정서로 호도하고, 지지율을 관리하려는 좌편향 이념정치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어떤 전략을 세웠고, 실제로 어떤 설득을 해 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왜 미국이 한국을 콕 찍어 경제 보복을 시작했는가?
 
중국에는 사드 3불 정책을 선뜻 약속하고, 미국과는 매 고비마다 엇박자를 내는 탈동맹적 외교 정책이, 급기야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경제 동맹에서 이름을 지우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이번 철강 분야 폭탄 관세조치는 대기업보다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철강업체의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권이 자신들의 통상 무능으로 초래된 짐을 중소 철강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대미 관계에 있어 외교·안보·통상문제는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다.
 
대미 관계 전반에 켜진 경고등을 무시하고, 또다시 철 지난 반미 감정을 부추겨 미국에 대한 분노를 도구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한미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려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8. 2.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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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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