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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0. 09:00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조배숙 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님께서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하시고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하셨다. 세 분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평화당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들이 선택한 건 중도개혁적인 국민의당이었지,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아니다. 가치와 철학이 전혀 다른데도 국민의 대표를 당의 자산이라며 볼모로 삼는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양심은 정치의 인질이 될 수 없다. 양심을 지키기 위한 세 분 의원님들의 의로운 투쟁을 국민들께서 응원하고 계신다. 민주평화당도 국민과 함께 구태정치와 맞서 싸울 것이다.
어제 하루종일 GM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어제 공지한 바와 같이 1시에는 장병완 원내대표님께서 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셨고 저희당 지도부는 1시 40분에 그들 대표와 간담회를 연달아 가졌다. 또, 3시에는 전문가들을 모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여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안도 도출이 되었다. 이렇게 민주평화당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작년 GM 철수설이 돌았는데도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책임이 크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무능하다, 그리고 산업은행도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희 당은 어느 당보다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는 전혀 부각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언론인들께서 좀 더 활발하게 보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은 시인에 이어 연희단거리패의 이윤택 연출가, 연일 쏟아지는 문화계 거장들의 낯 뜨거운 성추문으로 소란스럽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젊은 여성들의 꿈과 열정을 약점 삼아 저지른 추악한 성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자, 우리사회가 묵인하고 동조해온 가장 야만적인 적폐 중 하나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짧은 치마가 유죄가 되고, 가해자가 술 먹은 남자라면 모든 죄는 술이 뒤집어쓰고 있다. 하물며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잡힌 판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고작 감봉 4개월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여성이 목소리를 내면 곧바로 무차별적 2차 가해가 융단폭격으로 날아들었다. 유독 성폭력 사건에서만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혹독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것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였다.
여성들의 미투 캠페인은 죽을힘을 다해 외치는 마지막 구조신호와 같다. 다시는 힘과 권력을 앞세운 이런 야만적 성범죄가 묵인되어서는 안된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 공을 앞세우며 과를 묻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가의 일탈과 기행으로 치부하고 봉합하려는 시도도 불가하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민주평화당은 미투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며 언제나 함께 하겠다.
@ 장병완 원내대표
어제는 눈이 비가 바뀌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였다. 하지만 아무리 날이 따뜻해져도 응달에는 녹지 않은 눈이 쌓여있기 마련이다. 햇볕을 쬐어야 언 땅이 풀리는 법이다. 한국 GM의 정상화를 위해 언 땅에 햇볕을 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2월 말까지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아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앞으로 열흘간이 한국GM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처음 주장했던 대로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전환지역 지정 대책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위주로 대우조선 사태에서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까지도 참고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GM본사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산･전북 지역의 고용안정, 그리고 GM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군산과 전북지역의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미국이 세탁기에 이어 철강까지 관세폭탄을 투하했다. 미국 상무부는 교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우리나라산(産) 철강에 53%의 관세를 물리라고 권고했다. 교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안보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논리에서는 이웃도 동맹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 논리가 다르다’면서 한미FTA 개정 등 통상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안보와 통상 논리를 연계한 것은 오히려 우리 정부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는 전통적 안보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전통적 안보 측면에서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다른 동맹국과는 달리 우리만 제외됐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통상 압박에 대한 대책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한미관계가 전통적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외교동맹･경제동맹의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내일 개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다.
@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은 합당하면서 ‘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 후보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즉, 서울시장은 안철수, 경기도지사는 남경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합당 전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이 두 차례 만났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안 전 대표는 “문 모, 민주당이다, 홍모, 한국당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또한 남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라고 했더니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남 지사가 보기에는 출마할 것 같은 인상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은 통합을 하면서 처음부터 국민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을, 그리고 국민의당 당원을 속이고 출발을 한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후보단일화 및 우리가 염려했던 보수대통합의 길로 접어든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면 우리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에서 언론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당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던 소위 이제는 사라진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낼 차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 최경환 의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상정과 또 상임위 통과에 3당 간사께서 합의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세 분 간사님들께 법안을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감사드린다.
‘5·18 특별법’은 작년 12월에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하여 연기가 되었는데 이미 공청회를 마쳤다. 아시는 것처럼 5.18 특별법은 5·18과 관련된 각종 의혹사건인 헬기 사격 의혹,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