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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0일 (화)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깜깜이 선거’ 우려, 공직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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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17. 23:50)  █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깜깜이 선거’ 우려, 공직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깜깜이 선거’ 우려, 공직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19일) 여야가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두 달 이상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밥그릇 싸움에 ‘깜깜이 선거’를 방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후보자 등록 등 주요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출마자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2일 이후 선거구가 변경되는 일이 현실화될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일부 예비후보자의 경우 자기가 출마할 선거구도 정확히 모른 채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 야당도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GM 노사와 함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우리당은 노동자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한국G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GM 대책TF’는 어제(19일)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20일) 한국GM 노동조합 지도부와 만나,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 지도부는 이날 회사가 자구책을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양보도 가능하지만 GM의 구조적 문제 역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영표 위원장은 GM의 존속과 발전은 중요하나, 전제는 글로벌 GM과 한국GM의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전제 하에 생산물량 확보 및 투자 방안 역시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한국GM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된 임원단 면담에서, 우리당은 GM측에 경영방침 관련 실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과 노동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2018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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