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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0일 (화)
▪ 356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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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8.18. 00:20)  █
◈ 356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종훈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중당 울산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의 횡포가 도를 넘어 섰습니다. 한국지엠은 우리 정부와 상의도 없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군산공장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 1만5,000여 명이 실직당하고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한국지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울산 동구입니다. 조선 산업 위기로 울산 동구에서도 조선업 노동자 2만5,000여 명이 실직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량해고의 아픔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엠 철수 선언이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초국적 자본 뒤에 서 있는 미국 정부의 횡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가 자기 업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자기 업적으로 치부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 규범들조차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강조해온 한미동맹의 실체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과 미국의 이러한 횡포를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정부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지엠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지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금융감독도 경영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지엠이 어떻게 경영돼 왔는지 노동조합, 주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국지엠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은 정부 책임도 큽니다. 정부는 한국지엠이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고받거나 감독하지 못했고, 세무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그들이 얘기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정부는 먼저 한국지엠의 경영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불투명한 경영을 묵인해 온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우리 국회는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의사 결정을 특정 기업 독단에 맡겨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라면 기업 철수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당연히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최소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외국자본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한국지엠 사태를 계기로 외국자본에 대한 법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정책에 무조건적 ‘예스’를 외쳐온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지엠과 미국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종훈(金鍾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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