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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0일 (화)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정호영 특검에 대한 면죄부, 심히 우려스럽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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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17. 23:45)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정호영 특검에 대한 면죄부, 심히 우려스럽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정호영 특검에 대한 면죄부, 심히 우려스럽다
 
검찰은 120억 원의 다스 비자금 관련하여 직원의 ‘단순 개인횡령’이고, 정호영 전 BBK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개 직원이 사적으로 120억 원을 횡령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호영 특검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120억 원 횡령을 파악하고도 사건이첩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에서 120억 원 외에도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비자금이 추가로 발견된 것을 보더라도 당시 정호영 특검팀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0명 등 90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된 정호영 특검팀이 단순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검사 6명 등 수사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수사팀이 발견한 추가 비자금조차 당시 특검은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 수사팀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 외에, 당시 특검팀이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안한 것인지’,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당시 특검팀을 단순히 ‘무능했다’로 치환해버린 셈이다. 더군다나 이에 대해 ‘정호영 특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검찰의 이번 중간 수사결과를 보며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어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바닥에 머무를 것이며,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윤택 감독에 대한 철저한 수사,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한다
 
연극계 대부라고 불리던 이윤택 감독이 저지른 성폭력 만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이윤택 감독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를 수년 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윤택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유체이탈 화법의 해명으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고,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이윤택 감독이 보여준 행태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성폭력 범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죄가 작아지거나 덮어지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대어선 안 된다.
 
더 이상 묵인과 방조가 아닌 ‘또 다른 이윤택’을 근절하기 위한 전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3차 피해를 없애기 위한 제도마련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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