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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장폐쇄, 자구책 마련 없는 지엠자본 규탄한다! 한국지엠 30만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위해 정부는 즉각나서라!
- 2018년 2월20일(화) 9시 40분, 국회정론관 -
◯ 참석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 김재홍 군산지회장, 이두희 창원지회장, 임봉규 정부부춤지회장, 이병도 사무지회장 양동규 민주노총 위원장,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종훈 국회의원
◯ 기자회견 순서 모두 발언 – 김종훈 국회의원 규탄 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기 자 회 견 문
우리는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을 통보한 파렴치한 지엠자본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엠자본에 맞서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지엠자본은 정부의 갖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고, 공개되지 않은 한국지엠의 경영실태와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노동자생존권이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한국지엠은 협력사와 연관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수십년에 걸쳐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전국 지역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한다는 후안무치한 지엠자본, 지엠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결과적으로 한국지엠 적자경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묵묵히 일만 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우차 매각 후 지엠자본에 대해 어떠한 경영감시도 하지 않은 정부(산업은행)의 무책임한 행태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자국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이 파탄 나는 판에 정신 나간 언론과 정치인들은 트럼프가 짖어대는 개소리에는 입을 닫더니, 기름밥 먹으며 추우면 추운 대로, 더위엔 땀범벅으로 일만 한 우리 노동자들을 탓하는가. 지엠자본의 이익에 따라 물량 가지고 장난치는 지엠자본을 추궁하지 않는 정부, 오히려 이자놀이로 노동자 고혈을 빼먹는 외국자본을 두둔하는 적폐정치인과 적폐언론 덕에 지엠자본은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글로벌지엠은 고금리이자, 이전가격 장난, 과도한 매출원가율,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로 한국지엠 재무 상태는 밑 빠진 독이었고, 이제껏 노동자들의 고혈로 글로벌지엠의 배만 채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민혈세를 지원해 달라는 지엠자본의 요구에 노동조합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인 한국지엠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엠자본에 자본투자 및 시설투자확약 촉구와 한국지엠의 특별세무조사 실시, 경영실태에 대한 공동조사실 실시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
또한 현 사태는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를 지엠자본이 무시한 결과이다. 지엠자본은 이제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자구책으로 ‘ISP 및 상무 이상 임원 대폭 축소’와 ‘차입금 전액(약 3조원)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 ‘구체적인 신차투입 확약 제시’, ‘내수 및 수출생산물량 확대 제시’, ‘미래형 자동차 국내개발 및 생산 확약’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엠자본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노동조합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지엠자본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으며, 우리 정부와 노조에 어떠한 협조도 요구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공장폐쇄라는 지엠자본의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받이 들일 수 없으며, 전 조합원이 하나 되어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한국지엠 1만5천 조합원은 지엠자본에 맞서 비상한 각오로 투쟁할 것이며 이제라도 지엠자본의 자구책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과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김종훈 의원 모두 발언] 한국지엠이 갑자기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하면서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 15,000여명이 실직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철수한 데 이어 한 국지엠마저 철수를 선언하자 군산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선산업 위기로 제 지역구인 울산 동구에서도 조선업 노동자 2만 5,000명이 실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엠 철수 선언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역사회와 국민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이 지 역사회와 노조의 의견이 무시된 채 경영진 독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 다. 유럽에서라면 기업철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이 당연히 노동조합, 지역주민 의 의사가 반영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법제화돼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지엠의 경영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 엠은 노동조합, 주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인들과 공공이 알아야 할 어떤 경 영정보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도 주주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거의 갖 고 있지 못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감독기관들도 한국지엠이 외국자본이라는 이 유로 회계정보를 제대로 보고받거나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의 경영상태는 순전히 그들이 얘기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 한 정보가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이 외국자본이라서 감독도, 세무조사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이해하 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엠의 문제를 푸는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파 악을 하는데서 찾아야 합니다. 노조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 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기회에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온갖 특혜를 주면서 금융감독도, 세무조사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 다.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쌍용차와 같은 먹튀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저와 노조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