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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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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민주당은 성폭력 가해자도 좌우 여야를 구분 하는가 - 바른미래당
▫ [논평] 5.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을 환영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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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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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처리 촉구’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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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통상압력, 좌편향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외교참사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문재인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대전환 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위원회로 전락한 ‘일자리위원회’, 차라리 폐지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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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17. 23:44) █
◈ 국회 본회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 국회사무처

국회 본회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2월 20일(화)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2007년 8월 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연장하였다. 참고로 개정안은 2017년 8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창업한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창업기업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였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매장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공동주택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식품 등 표시·광고의 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식품 관련 단체 등에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임】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예승우 이준화 서기관 권인오 주무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정호영 특검에 대한 면죄부, 심히 우려스럽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본회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 국회사무처 • 정세균 의장, ‘개헌 합의와 결단’ 학술회의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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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