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수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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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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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4일 (금)

▫ 제3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주도당 개편대회 인사말
▫ 제3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지지율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다
▫ [논평] 주한미군 감축, 오보인가 기밀유출인가
▫ [논평] 성추문 회피 메뉴얼 몸소 보여준 더듬어 민두당 민병두 의원
▫ [논평] 검찰과 선관위는 박주원 예비후보의 선거현수막 무단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
▫ [논평] 술값은 명함으로, 공천은 국회의원 빽으로 대신하는 민주당이 적폐 청산을 말할 자격이 있나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내주 발의할 것
▫ 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현실화 실현
▫ 전국 유치원 225곳에서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 2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 인사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 농성/국제소방관의 날 관련
▫ 지방선거 평화안보통일 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경영 퇴진 촉구 촛불집회 개최 관련
▫ 이정미 대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0504 인터뷰 전문
▫ [브리핑] 최석 대변인, YTN최남수 사장 불신임안 통과 관련
▫ [김현 대변인 브리핑]김경수 의원의 경찰출두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부메랑이 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5.18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 외 1건
▫ 제2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한항공의 첫 번째 촛불집회를 주목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반대를 중단하라
▫ 국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노사정 대표자와의 조찬 간담회 개최
▫ 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통제 제도 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동자승 국회 초청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지말라.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김경수 의원은 경찰서 앞에서 쇼하지 말고 민주당 지도부에 특검수용하라고 당당히 요청하라.
▫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게이트다.꼬리자르기 하지마라.
▫ 11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최고위원회의 결과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비상의원총회 자유발언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이 땅의 정의를 반드시 되찾겠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오만방자하게 황제 출두한 김경수 의원, 특검에도 그렇게 임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북핵폐기이지 남북화해, 종전선언, 대북지원이 아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에 대하여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은 경선 압력 의혹에 대해 대전시민과 대덕구민들께 백배 사죄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아무리 부인해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철수를 부른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과 선거왜곡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충북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울산시장 비서실장 영장기각, 공작수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강원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논평]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는 김경수 의원, 그물에 걸린 상어와 당당히 싸우겠다고 나선 고양이나 다름없다
▪ 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수사 강화된다
▫ 한강 신도시 어린이모험놀이터 5월 8일 착공
▫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북미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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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종명(李鍾明)

【정치】	(2018.09.23. 13:18) █
◈ 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수사 강화된다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방산비리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명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방산비리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엄격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력화 완료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 결과 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진위 파악과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압수수색에만 4-5일이 소요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간 내에 모든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준용하여 구속기간을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을 고취시켜, 방산비리 근절과 강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504-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수사 강화된다.pdf

※ 원문보기

【연결】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수사 강화된다

◦ 국회(國會) ◦ 이종명(李鍾明)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는 김경수 의원, 그물에 걸린 상어와 당당히 싸우겠다고 나선 고양이나 다름없다 • 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수사 강화된다 • 한강 신도시 어린이모험놀이터 5월 8일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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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