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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 이정미 대표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의아하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평화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전쟁 선포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65년 정전체제를 이제 마감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이 진행 된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상태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주로부터 물컵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고, 욕설을 듣고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목숨을 끊어야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 대한항공의 땅콩갑질, 물컵갑질과 같은 이런 사건들은 어쩌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라는 것을 이제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자들도 정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정의당은 ‘물컵폭력갑질, 80년 무노조 갑질, 채용비리갑질’ 이 3대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먼저, 80년 무노조경영의 삼성에 대해 정의당은 국회 안에서 국정조사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할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동자 한 명의 사고가 조합원 한 명의 탈퇴라며 스스로 자축하는 인면수심의 삼성을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불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서 분식회계를 저지르며 불법, 탈법의 최선두에 서 있는 삼성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국회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이제,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어글리로 변질해 버린 삼성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한진재벌 일가, 그 범죄소굴의 일당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기업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끊임없는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기를 달고, 태극기를 마크로 지니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그 경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한낱 밀수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둘 것입니까. 이제 즉각 국회를 정당화시키고, 관련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한진 재벌 그룹을 제대로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폭로 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국회는 무슨 답을 주고 있습니까. 고작 국회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채용비리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국회의원 한 명을 지키자고 방탄국회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즉각적으로 강원랜드 특검을 통해 연루된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께도 진심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의 심정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 뒤로 미뤄두고 한 마디로 무노동 고임금의 국회 특검 갑질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국민들이 갑질을 청산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주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4월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5월 국회를 열어놓고 자당의 국회의원을 지키자고 저렇게 자리를 깔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다. 즉각 천막을 거두고,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3대 갑질 청산에 함께 나서십시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촛불시민혁명 이후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세상이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노동적폐입니다. 지난 30년, 노동 없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지난 30년, 노동을 외면한 민주주의였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노동이 당당한 민주주의입니다. 노동과 함께 가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노동적폐들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보십시오. 반헌법행위를 일삼는 반국가단체나 다름없는 기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철저하게 불법·탈법적으로 짓밟아온 과거가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삼성그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대한항공 보십시오. 대한항공 갑질, 사과할수록 더 큰 갑질의 적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즉각 대한항공 갑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자고 정의당이 계속 소리치고 있지만 메아리가 없습니다. 누구 편에 서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항공의 갑질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는 어느 편에 서있습니까. 대한항공 편에 서있습니까, 국민 편에 서있습니까. 왜 정의당의 청문회 개최요구에 대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강원랜드, 518명을 뽑았는데 그 꿈의 직장 강원랜드에 신규 채용된 518명 모두가 부정청탁 됐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나오지 않는 신기록입니다. 이 518명의 부정청탁에 전현직 국회의원 일곱 명이 관련돼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몇 명이 조사받고 있습니까. 조사받는 사람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신변방침이 정해졌지만 또 한명은 어떻게 처리할지 검찰이 꿀 먹은 벙어리 꼴입니다. 나머지 다섯 명은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부에서 고발한 안미현 검사, 내부고발자가 여덟 번이나 출두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강원랜드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강원랜드특검법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드루킹특검은 되고 강원랜드특검은 안 되는 것입니까. 대답을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회동에서 오늘 정의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더 강도 높게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정의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입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동적폐청산을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더 가열찬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4-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 2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 인사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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