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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4일 (금)
▪ 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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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권미혁(權美赫)
【정치】
(2018.09.23. 13:19)  █
◈ 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권미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 현장조사 → 응급조치 → 회복지원 → 사후모니터링 → 사례종결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는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입법조사처에서 권미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 할 경우 최초로 접촉한 기관에서 절반 이상이 거부를 하여 응급보호 조치가 지체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미혁의원은 “학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의원을 포함하여 원혜영의원, 김상희의원,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 붙임자료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4-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권미혁(權美赫)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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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내주 발의할 것
• 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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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