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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5월 4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는 9일, 한중일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중국과 일본이 판문점 선언의 뜻을 함께한다면 향후 개최될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에도 더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놀란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외교가 활기를 띄고 있고, 이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중일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에 충분한 역할을 맡기고, 일본의 숙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회담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그 협상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제1야당은 온 겨레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제 야당의 도를 넘는 언행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어느 때보다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야당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국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해 한반도 평화의 촛불을 지켜 나갈 것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 평화국회가 열려야 한다. 한반도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운명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라면 ‘민족사적 소명’을 가져야 할 것이고, ‘민족사적 대의’에 입각해 이 기회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5월 방탄국회를 소집했다. 밀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리 혐의로 구속을 코앞에 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두 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75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염동열 의원은 온 국민이 분노했던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두 비리 의원들을 위해 한가롭게 방탄국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외교와 안보에 실패했던 정당이 방탄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안보에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가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할 정도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자유한국당도 그토록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비준하자는 제안에 무기한 단식으로 답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방탄국회를 접고, 민생국회, 평화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처리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국민과 언론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경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드루킹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당이 수사의뢰한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과 일부 종편 방송사의 정보공유 및 절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그 의혹의 정점에 있다. 혹시라도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이라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제가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협상상대가 이렇게 무작스럽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처음 봤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자고 하니까, 그날 낮에 단식하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어젯밤 잠을 못 잤다. 이런 분과 5개월 동안 협상을 했는데 수차례 자제해왔고 심지어 국회운영위원장도 내주고 자기가 하자고 하는 현안질의도 하고, 그렇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국회를 운영해 왔는데 협상을 하자고 얘기해놓고 단식에 들어가니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정치파업이 끝내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다.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우선 밝혀둔다. 저는 어제 오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부당한 특검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지만,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감안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가 해결해야 될 모든 현안을 올려놓고, 각 당이 상대가 받아들일만한 조건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으며 오늘 중으로 그 안을 서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도 당내 논의를 이어가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제안에 느닷없는 단식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불법 천막농성을 유지한 채 5월 국회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특검논의 진척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더니, 이젠 말을 바꿔 전제조건 없는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박차버렸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정상화 포기선언’이다.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민생법안,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된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새롭게 형성되는 남북관계의 평화를 깨고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 조성 만에 목매고 있는 제1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의 책무는 저버린 채, 지방선거용 정쟁특검, 홍문종, 염동렬 방탄 국회에만 올인하는 것은 국민배신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선행적 조치가 없는 한, 이제 남은 제 임기동안 여야 협상은 없다. 이를 분명히 못 박아 둔다. 자유한국당이 불법적 천막쇼를 거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젠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대표까지 단식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더 이상의 협상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김경수 의원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도 나올 텐데 이 일이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고 단식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과도하게 협상조차 파탄을 내는 것은 5월 국회까지 파행시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정쟁으로 뒤덮어 지방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지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지방선거 꼼수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탄용 꼼수, 지방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 사퇴지역의 재보궐을 막아보려는 꼼수, 이런 자유한국당의 꼼수 또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1야당으로서 양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행태이고 정당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4-제2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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