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8월
	8월 27일 (월)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 예방 인사말
▫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서안양테크노밸리 9월 말 사업건의, 2019년에 첫삽 뜬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 제대로 속도 내야
▫ 조선업희망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 요구
▫ 정부 경제정책,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추진
▫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
▫ 대통령 눈·귀 가리고 있는 경제라인 전격 교체해야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 전두환, 구인장 발부해 법정에 세워야
▫ 교통안전을 위한 도시부 속도 하향 5030 정책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세미나 성료
▫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지원 강화 추진
▫ 우병우 방지법 대표 발의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 65조 회계오류 놓친 감사원 헌법상 지위 무색
▫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10만여 건, 피해액 1조원에 육박해
▫ e스포츠 국가대표 파이팅
▫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의무 담은 어린이 안전강화법 발의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0차 상무위 모두발언
▫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
▫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예방 대화 전문
▫ 8월 넷째 주 의안접수현황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여론조사 결과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제안
▫ 일 잘하는 실력국회 실현을 위한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구성 제안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3차 좋은노동위원회 토론회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택배산업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세미나 참석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
▫ 8월 넷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9.23. 14:43) █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보장 명문화로 신뢰 회복 및 진정한 국민 노후자금으로 거듭나야! 【김광수 (국회의원)】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보장 명문화로 신뢰 회복 및 진정한 국민 노후자금으로 거듭나야!

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과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7일,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만, 동법 제3조의2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 국가지급을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난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에 대하여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안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따라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관련 불법적인 개입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밝히며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주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초석”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왜 주저하는가!”라고 강력 질타하기도 했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김광수(대표발의)·천정배·박지원·조배숙·황주홍·이용주·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인화·윤일규·김경진

※ 별첨자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7-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우병우 방지법 대표 발의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