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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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 10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81008)
▫ 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미활용 폐교시설 420개교, 재산가치 2천9백억원 달해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91건
▫ 4500억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16%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대 청년세대 건강 적신호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전국 유일,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 32개
▫ 우리 동네는 아토피 안심지역??
▫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 4조 6천억원 투입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본잠식상태
▫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 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 국내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단 99명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1만5,422건... 구속률은 고작 0.9%
▫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최근 6년 간(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 다른 나라 항공사 이직으로 그만둔 조종사 최근 3년간 6배 이상 급증…조종사 수급 대책 필요
▫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 개별 요청 시 정보제공…공지 의무 유명무실
▫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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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정치】	(2018.10.10. 09:00) █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2013~2017년 적립 및 인출현황, 연구기금 720억, 장학기금 501억, 퇴직기금 32억 적립돼 【김현아 (국회의원)】

… 2013~2017년 적립 및 인출현황, 연구기금 720억, 장학기금 501억, 퇴직기금 32억 적립돼

… 5년 동안 홍익대가 1,28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적립해

… 5년 동안 인출 없이 적립만 한 사립대학은 연구기금 36개교, 건축기금 18개교, 장학기금 14개교

… 김현아 의원 “적립 필요하지만, 일부대학은 목적에 맞는 인출 없이 적립만 해 적립금제도 재단 쌈짓돈 마련에 악용”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돼있다. 다수의 대학들이 적립금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재단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적립금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회계연도 적립금 적립 및 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연구기금은 720억2,174만원, 장학기금 501억2,260만원, 퇴직기금 32억7,578만원이 적립됐다.

5년간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해본결과, 5년 동안 홍익대학교가 가장 많은 1,289억 원을 적립했고, 고려대학교 1,123억 원, 을지대학교 922억 원, 연세대학교 899억 원, 성균관대학교 538억 원, 백석대학교 478억 원, 아주대학교 418억 원 순으로 적립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구·건축·장학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해당 기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학교가 다수였다는 점이다.

연구적립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립대학은 36곳에 달했다. 수원대학교는 연구기금으로 가장 많은 100억 원을 적립했지만 5년간 연구목적의 적립금 인출이 없었다. 홍익대학교 13억2천만 원, 백석대학교 6억9,647만원, 순천향대학교 5억 원, 대전대학교 4억6,860만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3억7,277만원, 우송대학교 2억9,551만원, 북한대학원대학교 2억6,000만원 순이었다.

학교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등을 위해 건축기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적립만 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8곳이나 있었다. 수원대학교의 경우 233억5,785만원을 적립했지만 인출액은 없었으며, 동서대학교 108억2,802만원, 청운대학교 98억8,400만원, 수원카톨릭대학교 70억 원, 남부대학교 53억2,652만원, 남서울대학교 23억9,012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학기금도 적립만 했을 뿐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4곳이었다. 수원대학교가 524억8,727만원을 적립하기만 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5억3,098만원, 남부대학교 5억1,478만원, 북한대학원대학교 4억4,300만원, 을지대학교 3억9,314만원 순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충당하고 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은 목적에 맞는 지출은 없이 재단의 쌈짓돈을 불리는데 적립금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해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첨부1: 최근 5년간 적립-인출 사립학교 현황

■ 첨부2: 5년간 연구기금 적립하고 인출 없는 학교

■ 첨부3: 5년간 건축기금 적립하고 인출 없는 학교

■ 첨부4: 5년간 장학기금 적립하고 인출 없는 학교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pdf

※ 원문보기

【연결】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최근 6년 간(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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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