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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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 10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81008)
▫ 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미활용 폐교시설 420개교, 재산가치 2천9백억원 달해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91건
▫ 4500억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16%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대 청년세대 건강 적신호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전국 유일,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 32개
▫ 우리 동네는 아토피 안심지역??
▫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 4조 6천억원 투입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본잠식상태
▫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 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 국내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단 99명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1만5,422건... 구속률은 고작 0.9%
▫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최근 6년 간(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 다른 나라 항공사 이직으로 그만둔 조종사 최근 3년간 6배 이상 급증…조종사 수급 대책 필요
▫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 개별 요청 시 정보제공…공지 의무 유명무실
▫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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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안전】	(2018.10.10. 09:01) █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시도별로는 서울 90.7%, 부산 86.5%, 광주 82% 순으로 거주비율 높아 【김현아 (국회의원)】

… 시도별로는 서울 90.7%, 부산 86.5%, 광주 82% 순으로 거주비율 높아

… 5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해 있는 학교도 2,000여 곳에 달해

… 학생보호인력은 잡초제거·쓰레기 청소 등 환경미화원으로 전락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지 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학생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보호인력은 잡초제거, 쓰레기 청소 등 환경미화원으로 일부 전락해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관리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학교 11,636곳 중 6,671곳의 학교 1Km 반경 내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의 성범죄가 주변에 거주해 있는 학교도 2,000여 곳에 달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0.7%(1,308개교/1,178개교)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 86.5%(622개교/538개교), 광주 82.0%(311개교/255개교), 대구 79.6%(447개교/356개교), 인천 74.2%(508개교/377개교), 대전 73.8%(298개교/220개교), 경기 63.2%(2,362개교/1,492개교), 울산 52.7%(237개교/125개교) 등의 순이다.

이러한 학교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인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운용되는 학생보호인력뿐이며, 현재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장에게 위임돼 있다.

그러나 학생보호인력 선정 기준에는 퇴직 공무원 우대가 있어 교사나 교장의 추천 또는 학교장과의 친분, 입김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게 제도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학생보호를 위해 배치된 인력이 잡초 뽑기, 쓰레기 청소 등 잡무를 한다는 언론의 지적과 2명 이상 교대 근무 불가능, 등·하교 시간 각 2시간씩 파트타임 운용 등 실질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 위촉 일비가 1만 원부터 4만 원 이상까지 지급되는 등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관리가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5개 주에선 성범죄자를 학교 또는 보육 시설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신상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골목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라도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출입을 불허할 정도로 외부인에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60%에 달해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를 인식하고 학생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1.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2018년 기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pdf

※ 원문보기

【연결】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안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미활용 폐교시설 420개교, 재산가치 2천9백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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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