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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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3월 28일 (목)

▫ 국민혈세로 1등석 타고 해외 출장다닌 장관 후보자
▫ 달성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행안부 특교 17억원 확보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원 확보
▫ ‘더 빠른 천안’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 2019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비 ‘원산지 표기 강화법’ 발의
▫ 행안부 특별교부세 24억원 확보
▫ 한강신도시 청수초 엘리베이터 설치 특교 1억 9천만원 교부결정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 행정안전부 특교 10억원 확보
▫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교육부 23억원 확보 이어 행안부 교부세 15억원 추가 확보
▫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 철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비 2,857만원 소명하라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 복지위 통과
▫ 교육부·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0억 5,500만원 확보
▫ 이혼후 양육비지급필요
▫ 경찰 수사 관계자들에게, 검찰과거사위와 대검에 묻습니다
▫ 서창2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 확보
▫ 서부내륙고속도로 동시착공 강력촉구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 국민혈세로 비즈니스석 타고 부인동반 해외 출장 다닌 장관후보자
▫ 사립학교 비위 '솜방망이 처벌' 금지...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한다
▫ 패스트트랙 3법의 날치기를 반대한다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 확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돼
▫ 자유한국당 통합·전진 청와대 진상조사 성과와 향후과제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 주차난 해소, 자사고 유치 공약 발표
▫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오로지 정치 생존만을 위한 막말 도발 이언주 의원, 국민을 위해 생존해 보시길
▫ 한국일보,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 국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국회 국방위원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서 큰 성과 거두어 - 27건의 법률안 처리 및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보고서 채택 -
▫ 국회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민법 한글화 개정 요청 등 8개 청원 심사
▫ 국회도서관,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 팩트북 발간
▫ [브리핑]최석 대변인, KT 채용비리, 전직국회의원·차관급 인사로 확대 /한진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동탄역 부실시공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감리회사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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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국회는 3월 28일(목)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 법률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의결된 4개 법률*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법을 완료한 의미가 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19.1.17일 시행(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17개 확정)금융혁신법(4.1)·지역특구법(4.17) ’19.4월 시행 예정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민병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4일까지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8.12.27)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출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제5조의2)하는 것과, ②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하여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기본법적 근거와 틀을 제시(제19조의3)하며, ③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제19조의4)하고 ④각 부처 소속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의견제출 및 권고를 통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특례심사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제24조)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동 개정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거나 신규로 도입함에 있어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산업규제정비 기본계획을 통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향후 신산업 분야 규제를 형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해 우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끝>

【문 의】국회 정무위원회 (☎ 788-2396)

첨부 :

20190328-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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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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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 국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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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