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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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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
| 2019년 3월 | |||
| 3월 28일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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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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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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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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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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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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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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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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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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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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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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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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