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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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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비 2,857만원 소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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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9.05.15. 11:53)  █
◈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비 2,857만원 소명하라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에만 2,857만원 썼다고 소득공제 신청?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소상히 밝혀라! 【윤한홍 (국회의원)】
-윤한홍 의원 공개질의-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에만 2,857만원 썼다고 소득공제 신청?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소상히 밝혀라!
 
박영선 후보자가 제출한 2014년~2018년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았고, 소득공제 신청액은 5년간 총 2,857만원에 달한다.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대중교통은 철도(지하철 포함), 시내·고속·시외버스 등이고 택시는 제외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다.
지역일정 등을 위해서 KTX 등을 타고 이동할 때는 국회 출장비의 지원을 받거나, 정치자금을 이용한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세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득공제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대중교통비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2016년까지 국회의원은 철도운임보전으로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일이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는 2014년에 약 200만원, 2015년에는 약 700만원, 2016년에도 480만원 가량을 대중교통비로 썼다.
2017년에는 대중교통비로 무려 1,023만원을 썼다. 일년에 약 1,000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쓰기 위해서는 KTX 왕복요금을 10만원으로 할 때 연간 100회 이용해야 가능한 것이다. 주 1회씩 다녀도 이렇게 쓸 수는 없다.
 
같은 기간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매년 약 2억원씩 늘어나 약 43억원에 달하고, 후보자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연간 소비는 약 1억 6천만원 수준이다.
서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적 수준을 자랑하는 후보자가 대중교통비로 5년간 2,857만원씩을 쓰고 소득공제까지 받은 것이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샐러리맨도 이렇게는 쓸 수 없다. 국회 출장비나 정치자금으로 쓴 대중교통비를 부당 소득공제 받았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의문투성이다.
 
2017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청액에 대한 소명자료라고 제출하였으나, 해당자료는 소득공제 1,023만원과 금액도 맞지 않고, ‘예매 일자’와 ‘취소·반환 여부’ 등이 누락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동일날짜, 동일시간에 동일한 출발지·행선지 열차편을 동시에 여러장 이용한 것으로 돼 있는 등 소명이 아니라 오히려 의문을 확대시키는 자료에 불과하다.
추가 및 보완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깜깜이 인사청문회에 이은 ‘깜깜이 해명’이라 할 수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의문투성이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에 박영선 후보자에게 공개질의한다.
첫째, 최근 5년간 소득공제 신청한 대중교통비 2,857만원은 언제, 어느 교통수단에 얼마나 사용된 것인가?
둘째, 2017년 소득공제 신청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면, 수차례에 걸쳐 동일 열차편을 동시에 여러장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 이용한 것인가?
셋째, 개인카드로 타인의 요금까지 결제하며 이 많은 돈을 KTX 요금으로 지출했다는 것인가?
넷째, 소득공제 신청한 대중교통비 2,857만원이 개인자금 사용액인가? 국회 지원 출장비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이중청구하거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KTX 요금을 소득공제 신청한 것은 아닌가?
다섯째, 2017년 사용액의 소명자료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것을 추가 소명하고, 나머지 4개년 소득공제 신청액에 대해서도 조속히 소명해주기 바란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8-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비 2,857만원 소명하라.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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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