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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8일 (목)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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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정치】
(2019.05.15. 11:53)  █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 【박완주 (국회의원)】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
- 국민의 뜻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다 -
 
오늘날 대한민국은 김학의-버닝썬-장자연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형범죄사건’과 KT 정관계 로비의혹사건에서 보듯 권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축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뿌리 뽑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다. 65%이상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병들고, 권력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진정한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
 
2019.03.28.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
 
 
첨부 :
20190328-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pdf
20190328-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사진1).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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