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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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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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3월 28일 (목)

▫ 국민혈세로 1등석 타고 해외 출장다닌 장관 후보자
▫ 달성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행안부 특교 17억원 확보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원 확보
▫ ‘더 빠른 천안’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 2019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비 ‘원산지 표기 강화법’ 발의
▫ 행안부 특별교부세 24억원 확보
▫ 한강신도시 청수초 엘리베이터 설치 특교 1억 9천만원 교부결정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 행정안전부 특교 10억원 확보
▫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교육부 23억원 확보 이어 행안부 교부세 15억원 추가 확보
▫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 철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비 2,857만원 소명하라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 복지위 통과
▫ 교육부·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0억 5,500만원 확보
▫ 이혼후 양육비지급필요
▫ 경찰 수사 관계자들에게, 검찰과거사위와 대검에 묻습니다
▫ 서창2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 확보
▫ 서부내륙고속도로 동시착공 강력촉구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 국민혈세로 비즈니스석 타고 부인동반 해외 출장 다닌 장관후보자
▫ 사립학교 비위 '솜방망이 처벌' 금지...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한다
▫ 패스트트랙 3법의 날치기를 반대한다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 확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돼
▫ 자유한국당 통합·전진 청와대 진상조사 성과와 향후과제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 주차난 해소, 자사고 유치 공약 발표
▫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오로지 정치 생존만을 위한 막말 도발 이언주 의원, 국민을 위해 생존해 보시길
▫ 한국일보,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 국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국회 국방위원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서 큰 성과 거두어 - 27건의 법률안 처리 및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보고서 채택 -
▫ 국회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민법 한글화 개정 요청 등 8개 청원 심사
▫ 국회도서관,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 팩트북 발간
▫ [브리핑]최석 대변인, KT 채용비리, 전직국회의원·차관급 인사로 확대 /한진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동탄역 부실시공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감리회사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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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3월 28일(목)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할 때 주거지역의 제한을 성폭력범죄자 준수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정보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 또는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8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예승우 김수진 사무관 박정현 주무관

첨부 :

20190328-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pdf

20190328-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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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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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한국일보,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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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