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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3법의 날치기를 반대한다!!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국민연금 국가독점에 반대한다 !! 자유 우파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합하라 !!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바른미래당 등과 야합하여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날치기 하려고 하는가? 바른 미래당은 제2야당으로서 어찌 이에 동조하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을 넘기기가 힘들어 연정은 필수다. 또한 상황에 따라 300석의 국회의원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가능하므로 초과의석의 문제도 발생한다.
게다가, 국회 원내 입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율인 봉쇄조항이 낮아지므로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가뜩이나 난맥상인 국회는 되는것도 없고, 안돼는 것도 없는 이전투구의 장,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추락하는 상황이 될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이념적 일체성을 갖는 정당끼리 야합하여 일방독주, 독재체제로 갈때, 사정기관인 검찰과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갈갈이 찢어 놓고, 힘을 약화 시킨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고위 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 및 기소할수 있게되는 공수처마저 설치가 된다 면 아무도 그 누구도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더욱 자기 맘대로 국가를 운영할수 있게 힘과 시스템을 주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파쇼국가가 될것이다.
게다가, 어제 국민연금의 주도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연임안을 부결시켰다.총수일가의 일탈행위와 기행, 범법행위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은 사법부와 시장에서 판단받으면 될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어떠한 합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미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실패한 연금사회주의 국가로 끌고가려는 건가? 국민연금과 노조, 언론을 통해 별별 이유를 붙여 기업경영권을 박탈하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려 할것인가? 경제와 민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좋다는 말인가?
이와같이 운동권 좌파 이념에 물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제1 야당도 배제시킨채, 이해관계에 영합한 바른미래당과 야합하여 패스트 트랙 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박탈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가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 없다. 파쇼, 전체주의국가가 될것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목숨을 바춰 지켜온 우리 선조, 영광된 번영을 가져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과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번 4.3 창원보궐선거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창원경제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의해 두산중공업 임직원이 지난 2년동안 500명 가량의 구조조정이 되었고, 올해도 15%, 내년에도 15%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50여개 협력회의 경우 50% 이상 감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일감은 사라지고, 창원경제 붕괴는 현실로 들어 날것입니다.
창원의 엄마 아빠가 거리에 내 앉을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진보정파가 찬동하는 탈원전정책이 계속 된다면 창원의 경제는 군산, 거제를 뒤따라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창원은 배고프고 조용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창원 시민, 공장 조합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자신의 조합원의 해고를 종용하는 좌파정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이념적 신념 때문에 조합원의 생존권을 옹호하지 못하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국민여러분, 창원시민여러분, 현장의 노동자 여러분 정신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념의 편 가르기에 희생양이 되어선 안됩니다.
판도라 영화 한편과 비전문가의 감성적 비과학으로 만들어진 탈원전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동한 탈원전정책은 1차 희생자는 창원시민입니다. 결국 창원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모한 정책입니다.
4.3 창원보권선거에서 탈원전정책의 무모함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유우파세력이 연대하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문정권과 운동권 세력의 독주와 위선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국회와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볼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자유 우파세력의 대통합을 적극 촉구한다.
1. 국회는 패스트 트랙 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마라!!
2. 그 어떠한 합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가 독점하는 국민연금을 이용하지 마라!!
3. 모든 자유우파세력은 이번 보궐선거부터 대통합하여 문재인 정권의 아집과 독선을 반드시 저지하라 !!
2019년 3월 28일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미래교육혁신포럼, 국민을 위한 대안, 원자력정책연대, 중소기업생존연대, 4대강보 투쟁위원회, 언론통제여론조작감시 반대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과서바로잡기 투쟁위원회, 한반도 외교안보투쟁위원회, 가짜인권반대위원회, 보건복지투쟁위원회, 청년문제대책위, 미래성장위원회, 소상공인살리기위 귀족노조반대투쟁위, 북한인권반대위, 미세먼지투쟁위 일동
첨부 : 20190328-패스트트랙 3법의 날치기를 반대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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