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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8일 (목)
▪ 한국일보,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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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한국일보,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한국일보,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한국일보,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한국일보는「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3.28.)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디지털 본회의장의 구축 및 유지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거액의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디지털본회의장에 도입된 책상 및 의자, 명패, 단말기, 투표기 등은 본회의장 환경에 맞게 주문 제작된 제품으로 상용제품에 비해 구입단가가 높지만,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교체 없이 사용하고 있어 초기 구축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책상, 의자, 명패 등은 내구연수가 8∼10년임에도 1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전광판과 의원석 단말기는 장애발생 빈도의 증가와 부품 단종으로 2013년 교체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석 단말기 단가는 모니터를 상하로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구동장치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이미 내구연수가 1년 경과하였음에도 현재 교체계획이 없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투표가 가능함에도 버튼식 투표기도 도입한 것은 전자투표체계를 이중화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버튼식 투표기도 이미 내구연수를 4년 경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본회의장은 회의에 수반되는 대량의 문서자료를 의원석 단말기의 e-book으로 대체함으로써 유인물의 인쇄·이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자적으로정부에 이송함에 따라 이송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본회의장은 전자투표 기능을 통해 투표와 집계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 완료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투표정보가 전광판을 통해 표출·공개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차 없는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투입비용 이상의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디지털본회의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의회, 중국 전인대, 러시아 등 연 평균 약 22개국이 방문할 정도로 선진의회의 대표적 사례로서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는바, 위 보도내용과 달리 디지털 본회의장은 예산을 절감하고 의정활동의 신속성, 정확성 및 대국민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
20190328-한국일보,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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