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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창업허브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간부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우리당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 굉장히 반갑다. 서울시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1995년에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됐을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서 조순 시장이 초대 서울시 민선시장을 맡으셨을 때 제가 조순 시장님을 돕는 정무부시장을 처음 맡았던 곳이다. 여기 와보니 정무부시장 때 같이 일했던 간부들도 눈에 띈다. 서울시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서울시는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을 제외하고 줄곧 우리 민주당이 서울시를 맡아서 운영해왔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은 하나하나 어려운 사안들이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난번 신원시장에 가서 시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가맹점은 좋은데 소비자가 있어야 널리 확산되는데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많이 있어야 한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다. 다른 주택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랫동안 논의가 됐다. 졸속하게 하지 말고, 지금 광화문광장은 졸속하게 만들어져 품의도 부족하다.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다른 나라 광장도 좀 더 참고해 이번에 하는 김에 품의 있게 제대로 하면 참 좋겠다.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IOC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도시철도망 구축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서울시 외곽에 본지하철이 닿지 않는 데와 연결되는 철도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밀하게 될 수 있게 당도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25일, 26일, 27일 잠깐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왔다. 베트남 국가주석, 총리를 면담해서 같은 집권여당끼리 교류하기로 MOU를 맺었다. 당이 다른 나라 당과 교류하거나,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MOU 중 하나가 지방정부 간 교류를 지원하자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하노이가 서울시와 1996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교류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서울시의 발전된 도시행정,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복지 등을 하노이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교와 같이 하노이에 있는 관계기관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노이도 미세먼지가 서울 못지않게, 오히려 서울보다 더 심하다. 특히 오토바이를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아주 많고, 교통망 자체가 상당히 복잡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하면 좋겠다. 아마 금년에 총리도 한국을 방문하고, 또 중요한 분들이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서울시와 그분들이 만나서 지금 하는 교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주선을 해보겠다. 고맙다. ■ 박주민 최고위원 환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최근 특별시, 광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장 역량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1등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래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따릉이’ 등 여러 핵심적인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제로페이의 경우,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은평구 소상공인과 대화도 나눠보고 홍보동영상도 찍어봤다. 해보니 편리하고 혜택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로페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대단히 성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과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로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제로페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여러 논쟁과 논란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 2013년 3월 5일 당시 경찰수사국 간부들이 청와대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 이 진술은 아무래도 곽상도 의원이 부정하고 있는 여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 보인다. 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을 뒤집을 단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단서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박원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 김용석 대표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우리 당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위원장님들 감사하다. 서울창업허브에서 이렇게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바탕이 되는 창업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 창업허브를 이렇게 곳곳에 지하철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많이 만들었다. ‘서울하라’, ‘I SEOUL U’, ‘서울하라 창업하라’, ‘서울하라 혁신하라’, ‘서울하라 진보하라’ 서울하라로 모든 것dl 통하는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야겠다.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는 주장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 지표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1분위 소득지표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당에서 천분위 소득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다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1분위 소득지표의 악화는 사실 통계를 산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 고연령층, 고령자들을 1분위 소득 쪽에 많이 분포하게 돼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 없이 바로 소득이 악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고연령층이 우리 경제 여건상 퇴직하거나 두 차례쯤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거의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들이 다시 갱생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지 하는 문제와 저출생 문제에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등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저도 오래전에 서울 도봉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러 오니 며느리가 친정 갈 때 느끼는 느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참 반갑다. 이해찬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2032년에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기로 돼 있다.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 간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 동서독 예를 볼 때 지자체 간 교류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자체 간의교류협력법을 제가 제정하려고 한다. 많은 분들 동참하겠다고 한다. 중앙정부간 남북교류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간의 교류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북측에도 인식시켰다. 작년 평창올림픽이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정리 안 된 채 있지만, 상황이 교착국면에 빠졌을 때 연결할 작업을 하는 게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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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8-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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