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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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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1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충남 예학의 으뜸, 논산 돈암서원(論山遯巖書院)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논산 화지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6곳 선정
2019년 10월 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마음으로 느끼는 인문학 기행 펼쳐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내 딸기 농가에 해외 선진 기술 보급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2019년 명예세종시민에 김종민 국회의원 선정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2019년 9월 1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제 봉행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안희정 전 도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해상 사고
2019년 9월 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유죄 확정 판결 관련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의 ‘모르쇠’와 민주당의 ‘물타기’, ‘감싸기’가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은 학벌조장발언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상처받는 조비어천가(曺飛御天歌)좀 그만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영주에는 방학 때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 지방 출신 청년 가슴에 비수꽂는 망언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3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대둔산 수락계곡 코앞까지 시내버스 연장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시내버스 타고 대둔산 수락계곡 가자~
2019년 7월
2019년 7월 6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청의 유교유산, 세계유산 되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청의 유교유산, 세계유산 되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작물 폭염피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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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09. (최종: 2019.12.09. 20:16)) █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국민적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

- 시니어 판·검사제도, 공익변호사제도 등 구체적 해법 논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 고위 법관 및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공공연한 전관예우는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이 남아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 김종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국회 차원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직 법조인이 평생 공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시니어 판·검사제도’와 은퇴 후 영리추구를 방지하는‘공익변호사제도’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토론한다.

○ 이번 토론회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의 김신유 판사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몸담고 있는 송인호 검사, 사법농단 진실규명을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이탄희 변호사, 공익법인 온율의 임희동 변호사와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가 각각 패널로 나선다.

○ 김종민 의원은“공적자산인 공직경험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본질”이라며“판·검사의 법조경력이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1209-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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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