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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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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1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충남 예학의 으뜸, 논산 돈암서원(論山遯巖書院)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논산 화지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6곳 선정
2019년 10월 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마음으로 느끼는 인문학 기행 펼쳐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내 딸기 농가에 해외 선진 기술 보급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2019년 명예세종시민에 김종민 국회의원 선정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2019년 9월 1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제 봉행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안희정 전 도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해상 사고
2019년 9월 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유죄 확정 판결 관련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의 ‘모르쇠’와 민주당의 ‘물타기’, ‘감싸기’가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은 학벌조장발언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상처받는 조비어천가(曺飛御天歌)좀 그만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영주에는 방학 때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 지방 출신 청년 가슴에 비수꽂는 망언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3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대둔산 수락계곡 코앞까지 시내버스 연장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시내버스 타고 대둔산 수락계곡 가자~
2019년 7월
2019년 7월 6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청의 유교유산, 세계유산 되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청의 유교유산, 세계유산 되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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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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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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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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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19. (최종: 2019.05.20. 16:25)) █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후속대책 【김종민 (국회의원)】

진주 방화 살인사건 후속대책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 김종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7일(금)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 김종민 의원은“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는 등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기, 김병기, 박광온, 송옥주, 신창현, 원혜영, 이규희, 전해철,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끝>

※ 붙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

20190519-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pdf

20190519-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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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