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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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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1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충남 예학의 으뜸, 논산 돈암서원(論山遯巖書院)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논산 화지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6곳 선정
2019년 10월 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마음으로 느끼는 인문학 기행 펼쳐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내 딸기 농가에 해외 선진 기술 보급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2019년 명예세종시민에 김종민 국회의원 선정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2019년 9월 1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제 봉행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안희정 전 도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해상 사고
2019년 9월 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유죄 확정 판결 관련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의 ‘모르쇠’와 민주당의 ‘물타기’, ‘감싸기’가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은 학벌조장발언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상처받는 조비어천가(曺飛御天歌)좀 그만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영주에는 방학 때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 지방 출신 청년 가슴에 비수꽂는 망언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3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대둔산 수락계곡 코앞까지 시내버스 연장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시내버스 타고 대둔산 수락계곡 가자~
2019년 7월
2019년 7월 6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청의 유교유산, 세계유산 되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청의 유교유산, 세계유산 되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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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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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작물 폭염피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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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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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21. (최종: 2018.09.21. 09:00))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 담아

- 국민 보호 수준을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가습기 살균제, 신용카드사·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침대, 자동차가 주행 중 화재 등 집단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본 내용으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이미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이용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매우 효율적이다.

○ 이번에 발의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피해 구제와 분쟁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도입 하고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집단소송법”으로 제명 변경 하였다.

-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서 △ 제조물책임 △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개인정보침해행위 △ 식품안전 △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투자상품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위해 △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 다수성 요건 일원화 하였다.

-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고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고,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하고, 벤처·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 유예 되도록 하였다.

○ 김종민 의원은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확대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1-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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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