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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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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1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충남 예학의 으뜸, 논산 돈암서원(論山遯巖書院)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논산 화지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6곳 선정
2019년 10월 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마음으로 느끼는 인문학 기행 펼쳐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내 딸기 농가에 해외 선진 기술 보급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2019년 명예세종시민에 김종민 국회의원 선정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2019년 9월 1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제 봉행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안희정 전 도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해상 사고
2019년 9월 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유죄 확정 판결 관련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의 ‘모르쇠’와 민주당의 ‘물타기’, ‘감싸기’가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은 학벌조장발언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상처받는 조비어천가(曺飛御天歌)좀 그만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영주에는 방학 때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 지방 출신 청년 가슴에 비수꽂는 망언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3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대둔산 수락계곡 코앞까지 시내버스 연장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시내버스 타고 대둔산 수락계곡 가자~
2019년 7월
2019년 7월 6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청의 유교유산, 세계유산 되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청의 유교유산, 세계유산 되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작물 폭염피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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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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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16. (최종: 2018.11.20. 10:07)) █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 김종민 의원은 11월 19일(월) 강병원 · 기동민 · 김종훈 · 남인순 · 안호영 · 윤소하 · 이인영 · 이정미 국회의원 및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철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방안을 논의한다. 【김종민 (국회의원)】

○ 김종민 의원은 11월 19일(월) 강병원 · 기동민 · 김종훈 · 남인순 · 안호영 · 윤소하 · 이인영 · 이정미 국회의원 및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철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방안을 논의한다.

○ 1984년 노인복지법 등 3개 법령에 따라 시행되어 고령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민주화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수송은 최근 빠른 고령화와 노선확대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의한 34년 간 누적비용은 18조원이 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승객(25억 3천만 명 / 중복집계)의 17.5%(4억 4천3백만 명)가 무임승객이고 그에 따른 무임손실금은 5,925억 원으로 총 순손실액의 5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무임수송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떠안고 있으며, 재정압박으로 인해 30년 이상 노후된 전동차, 선로, 각종 시설물 등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못 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2005년부터 무임수송비용 관련 18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7년 9월 처음으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17년 11월에도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김종민 의원은‘그간 도시철도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크다’며‘법제사법위원으로서 무임수송 비용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적 개헌과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각 도시철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신대 김윤자 교수(前민교협 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교통, 복지, 시민단체, 운영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기재부, 노동계, 노인단체 등)들이 참여하여 공공교통의 공익서비스 비용의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6-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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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