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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
2023년 11월 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낙동강 권역 자호천-금호강,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보고
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경북 포항시, 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
2019년 12월 1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포항․김천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발굴 우수 표창
2019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된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철(鐵)은 무한하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굴뚝산업’ 오명 벗겨내야”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라곳간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모듈러산업 통해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의 공동발전 모색”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2019년 11월 8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경북 포항,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소방헬기 추락, 국민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란다[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면담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0월 20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⑦ 도시숲 걷기! 가족, 이웃과 소통하고 건강은 덤으로
2019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해오름동맹 농축산 분야 협력 나선다”
2019년 10월 1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경북도, 국내 최초 안전로봇 실·검증 본격 가동
2019년 10월 7일
	수원시 보도자료 ▫ 제주·포항·청주시 SNS 서포터즈, 수원화성문화제 관람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태고의 신비’ 찾아 600㎞, 동해안 지질대장정 돌입
2019년 9월 2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독도의 달을 앞두고 다양한‘독도사랑 문화공연’열여
2019년 9월 1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서 국내외 물종합 신(新)기술 정보교류의 장 열다
2019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사태 물타려고 야당 원내대표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 文정권이 위기는 위기인가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② 국제크루즈선 타고 포항에서 러시아로 겨울여행 출발!
2019년 9월 4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경북도, 환동해 새바람 성공 모델 찾는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국민 모욕적 성희롱 발언에 사과하고 대변인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국민 모욕적 성희롱 발언에 사과하고 대변인직 사퇴하라
2019년 8월 1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국비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경북 동해안에도 국제크루즈선 뜬다!
2019년 7월 24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② 포항 흥해읍에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들어선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18건,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독도 상공 무단 침범,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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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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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24. (최종: 2019.07.24. 22:39)) █

◈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18건,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정확성,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가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정확성,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가 발의

- 박명재 의원,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18건,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 법률 2건 개정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24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정안 18건과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건축법」등 2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축법」 등 2건의 법률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과징금 징수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부 법률은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없어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징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일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12건을 발의한 바 있다. /끝/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개정안 20건 각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4-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18건,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pdf

※ 원문보기

【연결】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18건,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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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