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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
2023년 11월 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낙동강 권역 자호천-금호강,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보고
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경북 포항시, 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
2019년 12월 1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포항․김천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발굴 우수 표창
2019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된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철(鐵)은 무한하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굴뚝산업’ 오명 벗겨내야”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라곳간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모듈러산업 통해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의 공동발전 모색”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2019년 11월 8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경북 포항,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소방헬기 추락, 국민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란다[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면담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0월 20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⑦ 도시숲 걷기! 가족, 이웃과 소통하고 건강은 덤으로
2019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해오름동맹 농축산 분야 협력 나선다”
2019년 10월 1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경북도, 국내 최초 안전로봇 실·검증 본격 가동
2019년 10월 7일
	수원시 보도자료 ▫ 제주·포항·청주시 SNS 서포터즈, 수원화성문화제 관람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태고의 신비’ 찾아 600㎞, 동해안 지질대장정 돌입
2019년 9월 2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독도의 달을 앞두고 다양한‘독도사랑 문화공연’열여
2019년 9월 1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서 국내외 물종합 신(新)기술 정보교류의 장 열다
2019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사태 물타려고 야당 원내대표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 文정권이 위기는 위기인가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② 국제크루즈선 타고 포항에서 러시아로 겨울여행 출발!
2019년 9월 4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경북도, 환동해 새바람 성공 모델 찾는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국민 모욕적 성희롱 발언에 사과하고 대변인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국민 모욕적 성희롱 발언에 사과하고 대변인직 사퇴하라
2019년 8월 1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국비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경북 동해안에도 국제크루즈선 뜬다!
2019년 7월 24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② 포항 흥해읍에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들어선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18건,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독도 상공 무단 침범,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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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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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3. (최종: 2019.12.03. 20:29)) █

◈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박명재 (국회의원)】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 기재부 집행률, 54개 중앙관서 중 통일부 17.7%, 조달청 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53.3%에 이어 51위

- 54개 중앙관서 평균 집행률 84.4%,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 36곳에 달해

-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순으로 낮아

- 박명재 의원, 기재부의 예산 집행 독려는 적반하장 격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 중앙관서 예산집행률 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3-박명재 의원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퍼센트에 불과.pdf

※ 원문보기

【연결】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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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