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포항시 (浦項市)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경상북도 > 포항시(浦項市)

포항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
2023년 11월 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낙동강 권역 자호천-금호강,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보고
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경북 포항시, 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
2019년 12월 1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포항․김천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발굴 우수 표창
2019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된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철(鐵)은 무한하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굴뚝산업’ 오명 벗겨내야”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라곳간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모듈러산업 통해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의 공동발전 모색”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2019년 11월 8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경북 포항,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소방헬기 추락, 국민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란다[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면담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0월 20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⑦ 도시숲 걷기! 가족, 이웃과 소통하고 건강은 덤으로
2019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해오름동맹 농축산 분야 협력 나선다”
2019년 10월 1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경북도, 국내 최초 안전로봇 실·검증 본격 가동
2019년 10월 7일
	수원시 보도자료 ▫ 제주·포항·청주시 SNS 서포터즈, 수원화성문화제 관람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태고의 신비’ 찾아 600㎞, 동해안 지질대장정 돌입
2019년 9월 2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독도의 달을 앞두고 다양한‘독도사랑 문화공연’열여
2019년 9월 1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서 국내외 물종합 신(新)기술 정보교류의 장 열다
2019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사태 물타려고 야당 원내대표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 文정권이 위기는 위기인가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② 국제크루즈선 타고 포항에서 러시아로 겨울여행 출발!
2019년 9월 4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경북도, 환동해 새바람 성공 모델 찾는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국민 모욕적 성희롱 발언에 사과하고 대변인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국민 모욕적 성희롱 발언에 사과하고 대변인직 사퇴하라
2019년 8월 1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국비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경북 동해안에도 국제크루즈선 뜬다!
2019년 7월 24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② 포항 흥해읍에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들어선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18건,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독도 상공 무단 침범, 강력히 규탄한다

(C) 포항시의 마을
	◆ 남구 ◆ 북구


about 포항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4. (최종: 2019.11.06. 10:11)) █

◈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 외국인투자로 인한 산업영향을 조사·평가하여 투자를 제한하도록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의 거대자본이 호시탐탐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국내투자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포럼의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으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포럼차원의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마련된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04-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pdf

※ 원문보기

【연결】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