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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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17년 한 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744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득 (국회의원)】

- 2017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신고액 744억으로 사상 최다 기록. 5년 전인 2015년 보다 3배 증가

- 임금체불 신고한 노동자도 22,765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 1인당 약 327만원 체불

- 이용득,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급격하게 증가해도, 고용노동부의 예방 등 대책 전무”

○ 2017년 한 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744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2,765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9,223명보다 2.5배 더 늘었다.

○ 지난 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금액도 사상 최다액인 744억 원으로 5년 전 269억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약 327만 원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현실을 감안하면 2~3개월치 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수도 5년 전 3,800개소에서 10,222개소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 지역별 체불신고액을 보면 경기도가 약 126억, 경남이 약 62억, 서울이 약 57억 이었고, 인천, 경북, 전남,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미등록 또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용득 의원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더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pdf

※ 원문보기

【연결】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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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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