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각 국간에 대화가 잘되어서 더 나은 무역정책이 나오길 바라지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현재 캐나다도 미국과 NAFTA 재협상에 들어가 모든 분야의 산업들이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죠.
그러면서 CBC 칼럼에 닐 맥도날드는 (Neil Macdonald) 캐나다에서 수입품들의 물가들이 미국에 비해 왜이렇게 비싼지를 잘 설명해줍니다. 밑에 글 한번 보시죠.
The American de minimis is $800 US, which gives American consumers the right to import pretty much whatever they please from anywhere. Canada's de minimis is $20 Cdn, which denies Canadians the right to bring in pretty much anything without big, punishing fees.
(미국의 최소허용보조 금액은 800달러이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대부분의 물건들을 수입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캐나다의 최소허용보조 금액은 20 달러이다. 이는 캐나다 소비자은 큰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물품들을 수입할수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de minimis 는 최소허용보조 라는 용어 입니다. 한국어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쉽게 풀어 말하면 $20 de minimis 는 2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위에 문장을 보면 미국의 de minimis 는 $800 인데 비교과 확 되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800 물품이 수출되면 미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De minimis 법칙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캐나다로 $800의 물품이 수출되면 $780($800-20)에 대한 관세가 적용 됩니다.. 그러면 같은 한국의 $800 물품이여도 미국에서 팔리는것과 캐나다에서 팔리는 가격이 확 차이가 나죠. 그리고 캐나다는 관세 이외의 물품세도 다른 국가의 비해 높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물건들이 너무 비쌉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NAFTA 재협상이 들어가면서 de minimis 범위에 대해 많이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