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부와 집권여당의 재정 확대, 국가를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도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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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7. 19:00) █
◈ 정부와 집권여당의 재정 확대, 국가를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도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민이 피땀흘려 벌어 내는 세금을 곳간에 '쌓아둔 작물'이라고 착각하는 청와대에게 직언을 하기는 커녕 "확장 재정은 강력한 경제무기"라며 정부의 세금 중독을 부추기는 집권여당. 【자유한국당 (정당)】

국민이 피땀흘려 벌어 내는 세금을 곳간에 '쌓아둔 작물'이라고 착각하는 청와대에게 직언을 하기는 커녕 "확장 재정은 강력한 경제무기"라며 정부의 세금 중독을 부추기는 집권여당.

이것이 지금 국민의 세금을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이다.

내년도 513조 5천억원의 슈퍼예산, 그 중 60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 국가채무비율 42%라는 막대한 재정 확장은 미래 세대 부담이 불가피한 재정 도박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재정 확장이라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고"라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솔직한 사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예산의 70조원 이상을 사실상 실패를 선고받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가리고 총선용 SOC사업과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를 위해 책정했으면서 어떻게 경제 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야당 대표의 훈수를 경청하고 잘못된 정책 방향과 인식을 수정할 진정성을 보이기는 커녕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을 논할, 국가의 미래를 말할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여 미래세대를 암울한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권과 집권여당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반드시 막아 낼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

2019. 11.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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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부와 집권여당의 재정 확대, 국가를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도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세금(稅金) # 2020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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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일가의 내리사랑 종착역은, 조국 아들인 것인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 정부와 집권여당의 재정 확대, 국가를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도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북한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손 내밀고 기다려 줄 때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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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